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고, 셋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시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율 조정만 법 개정 사항이다.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결심만 굳히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도 높이고 △현실화율도 올리고 △비율도 상향시키면서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산정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한다.양지2지구 푸르지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6억원이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 45%, 종부세 60%이다. 그렇다면 종부세 비율이 내년에 80%로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실시한 세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60%에서 80%로 높아질 경우 40%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로 1274만원을 낸다. 하지만 내년에 비율이 80%로 높아지면 1842만원으로 올해보다 44.6% 뛴다. 한남더힐 전용 233㎡도 보유세가 올해 5940만원에서 내년에는 8729만원으로 47% 가량 증가한다. 강남과 강북 고가 단지의 경우 40% 이상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강북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높아질 경우 보유세 부담이 내년에 올해보다 3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지 푸르지오

사실 보유세 세율 인상이 쉽지 않다. 결국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손쉽고 빠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가 폐기를 추진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문 정부가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당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80.9%, 단독주택 70.0%, 토지 83.9% 등이다.

그렇다면 올해 현실화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 69.0%, 단독 53.6%, 토지 65.5% 등이다. 즉, 문 정부 로드맵 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0%에서 80.9%로 폭등하게 되는 셈이다. 단독과 토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새 정부의 보유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이고, 어느 정도 증가할지 관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