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메뉴얼은 평균 18.5년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약 2년으로 단축됐지만,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매뉴얼에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24개의 핵심 노하우가 담겼다. 인허가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수행하는 ‘사전이행’ 방법 11개, 두 가지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는 ‘실전활용’ 방법 8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사업 추진 주체가 공정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2년, 조합 설립 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1년7개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1년9개월, 이주 및 철거 1년8개월, 착공 및 준공 4년 등으로 사업 기간을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진행하는 등 실제 기간 단축 사례도 함께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수 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와 공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선정을 병행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능동적인 일정 관리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병행될 경우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기간 단축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숏폼 영상도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 g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조합과 자치구가 협력해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라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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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지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