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에도 지방 계약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 강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개의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 대책이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92.1%가 국토 면적의 16.5%에 거주하고 있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92.1%인 4715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비도시지역 인구는 407만명에 불과하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도시화 현상에 따라 1960년 39.7%에서 1980년 75.2%, 2000년 88.3%로 급속하게 증가한 뒤 2005년(90.1%)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도시 집중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산업과 인프라가 분산되기는 어려워서다.

실제로 도심지역 인구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감소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이다.

개발행위허가는 2016~20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3년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뒤 △2022년 24만3605건(-11.5%) △2023년 20만5464건(-15.7%) △2024년 18만6080건(-9.4%)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10만건 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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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화될 수록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커졌다"며 "여기에 기준금리 불확실성 심화로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수요가 더욱 편중되면서 개발행위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경제와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리니까 인구도 집중되는 것"이라며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에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면 도시 집중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5극3특' 정책을 내놨다. 5개의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을 중심으로 지역별 핵심 기능을 부여하고 특화 산업을 키워 자립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재를 분산시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있다. 전국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교육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 수당, 햇빛연금과 농촌유학 등 농촌 재생 정책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이 도심 집중화 심화를 막는 수준에 그칠 뿐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 해법은 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시한 5극3특 역시 지방 균등발전이 아닌 지역 거점에 집중한다는 의미"라며 "균형발전이 추진되더라도 거점 이외의 지역은 인프라가 집중된 거점으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 외에는 개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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