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21~23일 3일 동안 진행된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나선 해당 점검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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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에 단기적인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 17건의 이상 거래를 발견했다.

이상 거래의 사례로는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와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용인남사 힐스테이트 추후 거래대상자를 대상으로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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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재방문 및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