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해제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중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425건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제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사례들이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건 최근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의 3배 이상이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로 분석된다. 전자계약으로 신고를 하면 대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해제한 후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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