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중동발 전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대출 활용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데 반해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집값이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대외 변수로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정책대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1만844건) 대비 57.9% 줄며 반토막 났다.

일반·신혼부부 디딤돌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2023년 월평균 1424건에 이르던 일반가구 디딤돌 대출 신청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28건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건수는 2493건에서 2067건으로 내려앉았다.

이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모두 축소된 탓이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매매시 자기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종전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신혼부부 유형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7%까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가 몰리는 추세지만, 이 역시 금리 부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2조5675억원으로 1년 전(1조4425억원) 대비 78.0% 대폭 증가했다.

올해 20조원 공급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미 올해 들어 2개월 새 목표치의 25%가량인 4조9822억원을 채운 상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다 시중은행 주담대 대비 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이란 점에서다.

하지만 시장 금리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올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HF는 올 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데 이어 2월 0.15%p, 이달 들어 0.40%p를 연이어 인상했다.

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대출금리는 연 4.35(10년 만기)~4.65%(50년 만기) 수준을 나타낸다.

지난해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연 3.65~3.95%, 우대금리 적용시 체감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갔던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 금리 대비 낮은 수준이더라도 서민 실수요자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단 평가가 나오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대외 정세가 불안정해 추가적인 금리상승은 배제하기 힘들다.

업계 안팎으론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한 차례 더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연내 1~2회 정도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오르는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는 점점 줄고, 대상이 되는 주택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지난해보다 낮게 설정한 만큼 은행들도 정책대출 상품 취급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 서민의 대출 활용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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